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3		발의연월일 : 2020. 5. 발 의 자 : 고존수,민경서,박인동,임지훈, 조선희,백종빈,김성준,이병래,조성혜,남궁형, 안병배,김종인,신은호,손민호,김강래 의원

1. 주  문

○ 인천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경인전철 역세권 개발에 따라 도심의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 운영을 시초로 지난 약 50여 년 동안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정 당시「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적용 하였으나, 2005년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년과 2007년에 조례 개정 시 반영하지 못하였다.

○ 또한 인천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2014. 2. 20. ~ 2017. 5. 29.까지 7곳을 승인하여, 최소 14년 3개월부터 최대 20년까지 재위탁 및 대부기간까지 갱신하여 주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의 양도·양수 및 전대를 제한하는 법적인 잣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오직 상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법 집행이 정당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제256회, 제258회 때 상위법 위배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였고, 점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로 불가피하게 제259회 때 전부개정조례를 개정 할 수밖에 없었다.

○ 하지만 상위법에 충돌되었던 조례만 개정되었을 뿐, 불법을 용인하였던 조례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를 허용하며,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관리의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미래의 경쟁력 강화 및 재산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 제안 이유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권 내 활성화 기반 조성

3. 이 송 처 : 청와대(정책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인천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경인전철 역세권 개발에 따라 도심의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 운영을 시초로 지난 약 50여 년 동안 동인천역, 주안역, 제물포역, 부평역을 중심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정 당시「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적용하였으나, 2005년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년과 2007년에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2014. 2. 20. ~ 2017. 5. 29.까지 7곳을 승인하여, 최소 14년 3개월부터 최대 20년까지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갱신하여 주었다.

오랫동안 상위법에 위배되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감사원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보류하면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측이 구성한 시민협의회와의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258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된「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인천광역시장이「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상인들의 피해 우려로 부결되었다.

인천시의회는 2020. 1. 31. 제259회 임시회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점포들의 계약기간이 2020. 1. 31. 인현지하상가, 2020. 4. 13. 부평중앙지하상가, 2020. 8. 31. 신부평지하상가 만료로 인한 행정절차 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긴급한 경우로 불가피하게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나 인천광역시는 상위법에 충돌되었던 조례만 개정되었을 뿐, 불법을 용인하였던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오직 상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정한 법 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의 공유재산 관리에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 못지않게, 미래의 재산적 활용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활용가치를 전면적으로 도외시하여 활성화된 상가의 운영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활용가치 추구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양도·양수, 전대의 예외를 허용하며,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관리의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미래의 경쟁력 강화 및 재산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0.  6.  .

인천광역시의회